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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온라인 공론장' 사이트 신설
분야주택/토지
이름박*
윤
등록일2020-07-09
조회66
’주택정책 온라인 공론장’ 사이트 신설을 제안합니다.
본 웹사이트에다 카테고리 하나만 더 생성해도 상관 없습니다.
크고 작은 주택 정책이 21번째 수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생각지도 못한 사항들에 직면하게되어 부득 정책을 수정하게 된 것이다.
기사를 접하다 보니,
정책을 공표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하나 둘 튀어나오던데,
차라리 시행 전 정책을 공표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시행전 공표할 수 없다면,
시행 후라도 정책에 대한 온라인 공론장을 열어 정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수정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정책에 대한 여론 공론장은 꼭 필요합니다.
사람 사는 데 온갖 변수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정책하나 시행하는 데까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들이 모든 변수를 종합해서 정책안을 내놓게 되지만,
페이퍼와 시물레이션만으로는 모든 변수를 다 커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변수는 반드시 생깁니다.
현실을 사는 분들이 바로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아이디어를 들어보고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게시판과 같이 일방적 여론이나 민원 제기하는 게시판 말고,
토론할 수 있는, 즉 댓글 달 수 있는 여론광장이 필요합니다.
’주택정책 온라인 공론장’ 개설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