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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원하면 소수 피해는 당연한 것인지-임대사업자제도폐지
분야주택/토지
이름윤*
정
등록일2020-07-12
조회119
안녕하세요. 2017년 단기임대를 신청한 임대사업자입니다. 물론 혜택인지 알면서 신청했고 혜택을 받고자 많이 노력도 했습니다. ( 렌트홈 사용법도 모르고 의무사항도 계속 헷갈려서 엄청고생했습니다.)그런데 이것을 혜택이라고 갑자기 마녀사냥하듯이 죄인취급하고 심지어는 의무기간 지나면 자동종료라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고 그래서 지금 맨붕에 빠져있습니다. 정부는 혜택을 유지해 주겠다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계속 보완을 해주셔야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임대주택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다수가 원하면 있던 제도를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려도 되는것인지 52만밖에 안되는 임대사업자 소수의 혜택이 무시되어지는게 당연한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