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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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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임대차법인가요?

  • 분야주택/토지
  • 이름김* 별
  • 등록일2020-09-14
  • 조회157
전세살이 청산하고 자가마련을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나가는 일자에 맞춰 잔금치르려고 계약금 걸고 계약한 사람들,
현재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안나간다고 합니다.
위로금으로 몇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위로금이라면 제 돈주고 산 집에 못들어가는 매수인이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내가 나온 집은 다른 전세자가 들어온다고 하고 내가 계약한 집은 안나간다고 뻐기는 전세자때문에 못들어가야 합니까?
누굴 위한 법이에요? 서민인적이 없어서 생각을 못하는 건가요?
그렇게 서민들 위하면 김현미 장관도 자가 팔고 (동생한테 넘겨주기 말고^^) 전세살이 해서 2년씩 연장하세요.
서민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정권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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