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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넣고 빠지기' 칼 들었다
분야주택/토지
이름최*
호
등록일2021-02-25
조회134
정부의 신고가 실거래가격 허위 신고 시장교란행위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획조사가 이뤄진다.
국토부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은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여 발본색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시점 기준 신고가를 기록한 거래 건은 무려 3700여건으로 순수 해제 건 대비 16.9%로 파악됐다
신고가를 기록한 순수 해제 건 중에는 특정인이 반복해 다수의 거래 건에 참여했거나 특정한 단지에 해제신고가 집중되는 등 의심사례가 상당수 포착됐다.
특정인이 매도인·매수인‧중개사 중 하나로서 최대 5회(36건)까지 해제거래에 참여한 사례도 있었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이러한 시장 거래가 조작행위는 광범위하게 그동안 이루어졌으며 국무총리 및 국토부 장관의 중요 지시사항일 것입니다.
시기는 분명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대적인 집중조사와 또한 그 결과를 온 국민이 볼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