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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근절의지 능력없는 국토부장관 즉각경질하라
분야기타
이름서*
식
등록일2019-11-24
조회127
1. 문제인 정부 취임 절반을 기념해 2019년 11월11일 국토부가 내놓은 " 2년반 중간 평가와 새로운 출발" 이라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내용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평과세 기반 마련하고 실수요자중심의 주택정책 추진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중이라고 평가 했다.
2. 그러나 현실은 국토부의 평가와 전혀 다르다 .
. 조작된 공시지가 문제는 지금도 여전하고 토지등의 공시가격은 시세반영율이
30-40% 에 불과한 현실이다
. 집값은 2년반동안 역대정부 최고로 상승했다면서 오히려 국토부의 중간 평가는 상황인식조차 제대로 파악 못하고 위기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도 없으면서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3. 따라서 대통령은 투기근절의 의지도 없고 능력도없는 김현미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단기간내 최고로 상승한 집값문제를 해결할 근본대책을 제시하길 바란다면서
4.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에대한 안이한 인식 뿐만아니라 국민을 속이며 우롱하는 국토부 장관에게 더이상 주택 정책을 맡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 본부 2019년 11.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