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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없다 주택정책...담당라인 통째로 교체하라~!
분야기타
이름이*
희
등록일2019-12-03
조회126
부동산 대책이 차라리 없는게 낫다. 대책을 발표할때마다 서울의 집값이 올랐다.
차라리 국토부는 주택정책에서 손 떼라. 그냥 놀아라 그게 낫겠다
국토부를 없애는게 낫겠다. 지금 정부 정책은 무주택자에게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집 팔으라고 해서 집을 팔았더니 가점이 낮아 청약을 할 수도 없다. 이게 정책이냐?
청약제도를 개편하여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는 가점제(60%)와 추첨제(40%)를 선택하여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가 청약을 기대하고 기존주택 매입을 주저할것입니다. 현재의 청약 제도는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는 희망이 없어 기존주택을 매입하려고 하여 가수요가 붙어 기존 주택의 집값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부동산은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는데 정부정책이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시장을 이길려고 쓸데없이 고집을 부리는 것 같다.
진짜 집값을 잡고 제대로된 정책을 수립하려면 정책담당을 바꾸든지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