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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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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매 실거래가 허위신고 근절대책 강구하라

  • 분야기타
  • 이름이명인
  • 등록일2019-12-13
  • 조회58
부동산 전매 실거래가 허위신고 :
부동산 전매시 양도세와 지방세를 매수자에게 부담시키면서 서로 윈윈방법으로 다운계약서(프리미엄 1억경우, 계약서에 3천만원정도로 계약) 하고, 나머지 7천만원은 현금과 타인 직계명의의 계좌로 이체 요구함(부동산중개인, 직계들에게 분산 송금요구함... 이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전매시 관례라고 함.

지난 몇년간 이런 방법으로 부동산 전매 실거래가 다운 허위신고하고 불로소득 올린 사람들을 잡아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지난수년간 소급적용해서 매수자가 자진신고시 처벌면제 및 양도세 지방세 추가 징수된 금액의 10~20%를 돌려준다면 너도나도 자진신고할 것임....
대한민국 전매시장은 이렇듯 불법천지 불로소득 투기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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