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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청약 1순위 거주기간 2년 확대 반대
분야기타
이름김*
준
등록일2020-03-11
조회84
당해 청약 1순위 거주기간 2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은 당장 올라가는 전세값은 쉽고 빠르게 누를 수는 있겠지만 정부 정책을 믿고 이해하고 공부한 많은 무주택자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직권 남용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정한 사회적 합의는 예측가능하도록 충실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단칼에 무자르 듯이 바꿔버린다면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부디 제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