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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장전입자입니다
분야기타
이름김*
근
등록일2020-04-17
조회314
거주기간 2년을 지키지 못해서
저는 투기를 위해 집을 사려고 위장 전입한 40대 가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던중.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더이상의 개인행복 추구 보다는 뒤늦게 나마 부모님 계신 곳으로 돌아오고자
안정된 생활을 모두 뒤로 하고 한국으로 복귀를 결정하였습니다.
다행히 기존 직장에서 근무를 할수 있게 되어. 부모님이 살고 저와 아내가 쭉 지내온 서울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으로의 복귀 계획이 없었기에 그전까지는 집을 살 생각 자체도 안하고 있었으나,
막상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을 하려니 제일 우선인게 4인가족이 함께 살 집이 필요하였습니다.
복귀를 계획하고 집을 알아보다 보니 천정 부지로 띄는 집값을 잡을 엄두가 나지 않아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잡을수 있는 청약의 도전을 꿈꾸며, 전세로 우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약의 기회가 나와서 청약을 하려 하였으나, 자기일 이외에는 무지한 제 불찰로 해외거주자의 거주기간 문제를 알게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약은 물거품이 되었고, 다시 주위 살 집을 알아보자 하였으나, 집의 가격은 또다시 그전보다 더 상승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1년의 요건을 채우고 우리가 살집을 구하자(현재 여건으로는 기존 집을 살 수가 없는 가격이니)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 하였고 , 그 결실을 위해서 기간을 기다리며 ,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공부를 하며 청약의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점을 4월로 보고 이제 드디어 내집을 구할 기회를 얻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 하던 찰나,
코로나의 사태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분상제 적용 시점을 연장하여 주면서, 청약 일정은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데 내집 분양 몇달 밀리는게 문제겠냐...’ 라고 생각 하던중...
갑자기 저에게 당신은 위장 전입자라는 소식과 함께 2년 가까이 준비해오던 제 모든 계획을 수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확정(위장전입하여 불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을 차단하기 위하여) "
저는 아무리 생각 해도 제 자신이 위장 전입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고, 부모님이 사는 서울 . 제 친구와 제가 살던 서울로 왔을 뿐인데.. 거주기간의 균등한 잣대를 들이밀고 저를 위장전입한 범죄자로 취급하는것이 맞는 것인지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을 적용시 다방면의 검토가 있어야 맞는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서 작년에 이야기 나온 후 다방면의 검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어떤 다양한 경우에 대한 적용은 없이
일방적인 잣대를 내세우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재 검토 하여 주실것을 간절하게 요청 드리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