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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실패를 왜 국민이 책임져야 하나요
분야기타
이름방*
자
등록일2020-07-12
조회110
하도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그래도 정부가 합리적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정안을 내놓으리라기대했기에 기다렸습니다 근데 금번 710을 보며 심히 좌절감을 느껴 이렇게 뒤늦게 나마 의견 올립니다 이번 대책도 다수의 의견만 반영하셨더군요 저같은 소수의 피해 따위는 고려치 않았고요 저는 올초 팔 넌 임대등록하고 거주주택 비과세로. 거주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법상 오년은 무조건 임대해야 합니다 ？ 문제는 임대주택이 재건축 준비로 정비구역 지정을 곧 앞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임대사업자들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과태료 면제해주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년은 무조건 임대해야하니까요 . 오년 후 입주하라고요? 오년후에 2년 실거주하라고요? 네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 그전에 청산 당할 확률이 백프로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 년 임대도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 전에는 그냥 신축후 다시 임대등록해서 이어 나갈 수가 있었죠 네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안 하면 청산 대상이라 하니 그러면. 저같은 경우 청산도 심각한 재산권 피해인데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거 까지 토해야 합니다. 기가 찬건 거주주택 비과세는 선택도 아니고 의무였습니다. 어쩌라고요. 누가 저처럼 억울할까요 ㅜㅜ ？ 이번 710에서 과태료 없이. 말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재건축 2년 관련해서 법안이 보완이 되어야 핥텐데 ？요즘 일상이 안될 정도로 너무 무섭네요. 신규 매수자한테 적용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적어도 추진위 설립 후 세법상 임대기간이 남은 사람에게는 거주의무를 면제해주던가요. 소규모 재건축 조합설립후 2년 안에도 조합원 분양이 될수도 있다 들었거든요. 정 아니면 저도 세제혜택 몰수당하지 않고 등록 말소 할 수 있게 해 주던가요 .저는 요즘 재건축 오래 걸리니 상관없다고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본래 이렇게 소수의 피해자는 신경도 안쓰는게 공권력이구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수의 임대사업자의 목소리는 들어주셔서 혜택도 유지 시켜주시네요...역시 다수의 목소리만 잠재우면 소수의 경우의 수는 짓밟고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