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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 정책 제고를 요청합니다.
분야기타
이름김*
중
등록일2020-07-13
조회113
정부는 집권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자를 양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특례법까지 두어 권장을 하고서는 이제와서 임대사업자의 요해와 요구는 전면 무시하고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고 ①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를선언하였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 정권이 있나 싶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일하는 한분 한분들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이끌어 가고 있는 소중한 국민들입니다.
나라의 정책을 믿고 움직였던 선량한 국민들을 이런식으로 정책적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힘들게 만든다면 신뢰를 할수가 없습니다.
재개발아파트의 의무임대주택 비율을 늘려놓고 LH나 지자체에서 적자사업이라 회피하고, 지자체 예산이 없어 매입해 주지 못하던 의무임대주택을 임대사업 못하게 갑자기 막아 버리면 LH가 갑자기 흑자사업으로 돌아 서기를 합니까?
지자체가 갑자기 예산이 엄쳐나서 매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시장을 불신해서는 향후 더욱 힘들어질뿐이라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에 대해
다시한번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