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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주택시장에 관한 청원
분야기타
이름서*
기
등록일2020-10-20
조회183
부산에 거주하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출산 정책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주거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주거를 생활의 가장 큰 비용이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문제입니다. 주택시장이 투기사장으로 변질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원히 주거안정성을 가지기 힘들 정도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 하지 못한다면 다른 어떤 저출산정책이 있다 한들 백약이 무효라 생각됩니다.
부동산 투긱를 근절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노무현 정권때 잘 만들어진 세제정책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동안 거의 풀어주게 되었고, 현정권도 한번의 모든 제제를 아우르는 강력한 대책이 있었다면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었을 것이나, 20여차례에 걸쳐 조금씩 압박를 주다보니 시장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직도 눈치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간단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강력한 제제, 주택시장의 금융 제제, 보유에 관한 제제 이 3가지 제제가 명확하게 시장에 전달되면 주택시장은 반드시 안정될것입니다.
이상은 주택시장에 대한 사견이었고,
청원을 올리게 된 주된 내용은
부산의 주택시장이 전국민적인 과도한 투기시장으로의 변질에 대해 얘기드리고자합니다.
2019년 11월 초순 부산의 조정지역은 전부 해제 되었습니다. 제가 국민청원 및 국토부 사이트에 이미 올린바와 같이 어떻게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조정지역 해제 발표도 있기 수개월전부터 조정지역 해제일을 알아 각종 카페등에 게제하고, 또 해제을 3개월 전부터 부산 전역을 돌며 싼 물건들을 매집할수 있었는지 한탄스럽습니다. (기강해이 문제로 이미 국민청원 및 국토부 사이트에 올림)
2020년 10월 20일 현재 부산의 주택거래 가격은 최근 1년전 가격에 비해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금정구의 5년이내 신축주택과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작게 2억에서 10억정도까지 올라 거래되고 있습니다. 작년 실거래 금액 및 현재 실거래 금액을 확인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또한 위 지역 뿐아니라 낙후된 지역도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곳은 투지가 이미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3가지 제제 및 부산 전지역의 조정지역 재지정 또는 투지지역 지정을 검토하여 살기좋은 부산 살만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