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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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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심각한 침해가 되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간절합니다

  • 분야기타
  • 이름정* 빈
  • 등록일2021-01-04
  • 조회48
건축주에게 속아 무단의 불법증축으로 위반건축물로 지정되어
전세대출도 안되고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로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유예없는 법 개정으로 인해 평생 부과로 바뀌어 하루하루 사는게 고통스럽습니다
부디 마지막이라도 좋으니 양성화 기간을 주어 구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증축에 대한 세금 및 막대한 이행강제금 부담으로 매도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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