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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청약제도 개선
분야기타
이름이*
현
등록일2021-01-08
조회73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입니다. 공공분양만 가능한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어 공공분양 대기자입니다. 그런데 청약제도를 살펴볼수록 너무 화가 납니다. 특공이 85% 일반이 15% 대체 저 비율이 타당한가요? 십년 넘게 꼬박 납입한 사람은 당첨은 넘볼수 조차 없고 생초로 운좋게 20대 신혼들의 당첨이 가능한 이것이 과연 공평한 제도인가요?특별공급 제도의 소득기준이란것도 결국 열심히 공부해 좋은 직장 성실히 다니는 사람보다 부모찬스 가능하거나 애초에 자산이 많은 이들에게 몰아주는 상황입니다.
주거복지로드맵 공공택지 대부분이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 왜 특정계층에게 몰아주나요? 저출산이 문제라면 다른 복지제도로 접근해야지 왜 다른이의 기회를 뺏어다 주나요?
지금 이런식의 청약제도는 자녀교육으로 지역이동이 어려운 40대 이상 대기수요자의 많은 분들에게 절망을 주고 패닉바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의 취지는 이해는합니다. 하지만 제발 일반분양 비율좀 늘려주세요. 85% 의 특별공급, 15% 일반공급 비율은 해도 너무 합니다. 또 생애최초도 소득기준 없애주세요. 그 소득기준 넘는데 한번도 주택구입하지 못한 사람들도 성실히 돈모아 분양기다린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