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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만 말살하는 입법예고를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분야건설
이름신*
선
등록일2020-07-08
조회92
전문건설업을 시작한지 1년 남짓밖에 되지않은 사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종합업자가 종합업자에게 전문공종을 하도급할수 있다고 하네요ㅠㅠ
저희같은 전문건설업은 이젠 뭘 먹고사나요.
법이 국민을 살려야하는데 저희같은 소기업들은 어찌살아야하는지 더 힘들게 만들어 지는거 같습니다.
현행법은 종합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전문공사는 반드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되어있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는 종합건설업체도 하도급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토부가 마련한다합니다.
안그래도 힘들고어려운데 망연자실 있어야 하나요??
어렵고 힘없는 작은 기업들을 위해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고려해주십시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