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Home정보공개행정정보공개사전공표정보게시판
ㅇ 현황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은 단독주택이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만 지정 가능 * 근거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1 ㅇ 문제점 :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개별 지자체 여건을 반영한 개발에 한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