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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률 질의회신 사례집

ㅇ 도시개발법률 질의회신 사례집입니다.

* 동 질의 회신집에 수록된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된 것으로 개별사실 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본 회신 내용과 다르게 해석 될 수 있으며 본 유권해석 활용시에는
해당 조문 등의 개정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 김진호 (02-2110-8202, 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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