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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

ㅇ 택지개발촉진법령 질의회신 사례집을 등록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질의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참고자료용으로 활용하고,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빙자료로의 활용은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문호주 (02-2110-8303, 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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