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센터가 오늘 이렇게
성공적으로 출범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센터 지정의 법적 근거가 담긴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각별히 힘써주신
전현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재권 대한기술사회장님,
최기주 교통학회장님을 비롯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자도로 분야 전문기관으로서

관리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애쓰신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님 이하
연구원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작년에 개정된 ｢유료도로법｣이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민자도로 공공성을 높이고자
추진 중인 다양한 정책들의
근거 기반과 새로운 동력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정도로와 민자도로 간
통행료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사업자와의 재협상을 통해
재정도로 대비 1.7배에 달했던
서울외곽고속도로 통행료를
1.1배 수준까지 낮추었습니다.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실제 협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한국교통연구원이
많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새롭게 문을 연 관리지원센터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여
목표한 성과를 차질 없이 달성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민자도로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금번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정부는 민자도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와 함께

민자도로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지,

현장에서부터
더욱 철저하게 살필 것입니다.

관리감독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미납 통행료 징수 등
민자도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민자도로사업이 제도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자도로 분야에서는 최초로
전문기관이 출범하는 만큼
전문성과 책임성을 극대화하여 주시고,

그 성과가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로 우리나라에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그리 긴 역사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에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며
비교적 원활히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비싼 통행료,
서비스 품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 역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학계와 업계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관계자분들께서

SOC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힘과 의지를 모아주시고,

국민과 사업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함께 머리를 맞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해 다짐을 단단히 하고
틈틈이 다짐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연말에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오늘 개소식을 계기로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도
목표와 비전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수시로 그 성과를 점검하며
첫해를 잘 꾸려나가길 바랍니다.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출범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