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서면 축사] 전세사기ㆍ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원재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병욱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해 주실 전문가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집값 급등으로 신축 빌라 수요가 늘고,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무자본 갭투자에 악용하거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까지 사기에 가담하면서 소위 ‘빌라왕’과 같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 소중한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무자본 갭투자 등에 악용된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전 임차인이 적정 시세와 집주인 이력을 살펴볼 수 있도록 ‘안심전세앱’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률상담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였습니다. 과거에 체결한 계약으로 예상되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거래나 불법 매물은 사전에 철저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법률상담, 저리대출, 긴급거처 제공 등 신속하고 제대로 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의 피해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 여러분의 혜안과 발전적인 의견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여 피해자분들을 도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