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인사 말씀]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원재입니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홍석준 단장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시는
전문가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단지는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1960년대부터 굴뚝산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제조업에서 첨단전략산업으로 혁신하고 있고
산업단지 역시,
새로운 형태와 내용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와 AI 등
첨단 신산업 분야를 둘러싸고
세계 최강국들의 패권적 움직임과
글로벌 각축전이 심화되고 있어,

우리의 산업단지도 빠른 속도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거점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에는 반도체와
미래차, 소형원자로(SMR), 우주발사체 등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15곳에 신규 조성되는 국가산업단지는
계획단계부터 기업이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산단 지정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그린벨트와 농지전용 등
관련 규제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완화할 것입니다.

기존 산업단지 기업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산업 트렌드가
신산업과의 활발한 융합인 만큼,
유연한 협업을 위해
업종규제를 완화하고,

청년층을 비롯한 유능한 인재들이
산업단지로 모여들 수 있도록
정주요건 개선을 위한
입지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범정부 합동 추진지원단을 운영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밀어주는
범부처 육성 정책으로
집중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단지의 주인공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스스로 생산 공간을 혁신하고,
나아가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활동에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신규 국가산업단지의 출발 시점에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오늘 토론회가 열려 기대가 큽니다.

신규 산업단지가 첨단산업의
미래기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