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모두 말씀] 배터리 산업 육성 민관공동 협의체 출범식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2차관 백원국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공동 협의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서 인사 말씀을 해주신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님,
그리고 환경부 임상준 차관님을 비롯하여
각 업체를 대표해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몇 년간, 전기차 산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내에서 5만 5천 대에 불과하던 전기차가
2024년 5월 말 기준으로 59만 대를 돌파하였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기차는 10위권에 안착했습니다.
6년 남짓한 사이에 10배의 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전기차 산업의 성장과 함께
K-배터리 산업도 세계 시장 점유율 23%를 넘기며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확산세가 잠시 주춤하지만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전기차로의 전환은 대세이자 필연입니다.
특히,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여간다면
다시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순환구조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에 집중해 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한 제작과 운행을 위해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 도입을 내년 2월 앞두고 있고
배터리 전용 검사 강화도 오는 2026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교환형 차량 제작 실증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산업부·환경부·기재부와 함께
사용 후 배터리와 관련한 새로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도 본격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전기차의 동력원이라는 본래의 목적뿐 아니라
배터리를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사업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간다면
전기차 산업의 확산과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민·관 공동 협의회는
전기차와 배터리 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와 업계가 함께 손을 맞잡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민·관이 선정한 8대 모델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한 사용과
그 에너지를 활용한 혁신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면
새로운 먹거리로서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전기차 배터리 서비스를 안전하게 발전시켜 나가
국민과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관 공동 협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오늘 간담회와 향후 협의체에서 나누게 될 다양한 의견들이
K-배터리의 미래를 만드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