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축사] 제9회 집코노미 박람회 2023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오진입니다.

올해로 어느덧 9번째를 맞이한
‘집코노미 박람회 2023’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김정호 한국경제신문 사장님,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공공기관과 건설사,
시행사, 프롭테크사 등 여러 기관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코노미’라는 박람회 이름처럼
이번 행사가
‘집’과 ‘부동산경제’에 관한
많은 교류가 오가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박람회 주제는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한 논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의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있습니다.

위축되었던 주택시장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거시여건의 불확실성, 높은 금리수준,
거래량 등 지표를 종합해 보았을 때
추세반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평가와 세밀한 분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시장관리와
주택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으나,
청약경쟁률과 매수심리지수가 상승하는 등
주택구매수요나 심리적 요인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온기가
아직까지 직접적인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모두
제 역할을 해야할 것입니다.

민간의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금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주택건설 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슬기로운 해결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민간 주택건설의 막힌 혈을 뚫어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꾸준한 공급이 이어진다는
신뢰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도 계획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기함은 물론
위축된 민간의 공급을
보완해나가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특히 LH 전관문제 등을
조속히 해결하여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흔들림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건축부담금, 실거주의무 등
국회 입법과제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질의 공공임대 주택 50만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서민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혼인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출, 청약 등의 제도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출산이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신생아 특별공급, 특례대출과 같이
과감한 지원도 시행하겠습니다.

이외에
국토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
건설산업 혁신과 안전 확보,
K-건설 도약 등 과제도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민 주거안정부터
거시적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까지
난이도 높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전문가의 식견, 현장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많은 분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집코노미 박람회 2023’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