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데일리 부동산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이데일리 김형철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포럼에 함께 해주신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님,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미래와 서민 주거안정, 도시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논의해주실 토론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새 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진행되는 것이라 좀 더 각별합니다.

지난 4년간의 주택․도시 분야 정책의 성과와 미흡했던 점을 되돌아보고 향후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는 임대주택의 새로운 ‘롤 모델’을 제시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오랜 부정적 편견들을 긍정적 선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통해 임대주택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뉴스테이는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며 중산층이 선호하는 질 높은 서비스의 임대주택 공급은 물론,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습니다.

이 외에도 주거급여 확대 개편, 낮은 금리의 자금 지원 등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지적 과열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선별적으로 대응하며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도시 분야에서는 다양한 수요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체계를 유연화했고, 기업 활동과 주민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13년)과 주택 도시기금 개편(’13년)을 통해 낙후된 도시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플랫폼으로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해 분당의 3배 규모인 스마트시티를 처음으로 수출하는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새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았던 정책들은 확대․계승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면서, 핵심 가치에 대해서는 정책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한정된 정부의 재원과 나날이 다양화되는 국민의 임대주택 수요를 고려해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한편, 작년 10월 에콰도르에서 열린 UN Habitat 회의에서는 미래 도시주택 정책이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제시한 점도 기억하고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 과잉 우려, 인구구조 변화, 1기 신도시 노후화 등 주택시장이 직면한 과제들을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그간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 모델을 확산하고 지역과 민간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반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물론, 도시가 신산업 창업의 인큐베이팅 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스마트시티도 해외수출 확대와 함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작동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드리고 도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제시해주신 다양한 의견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소중한 조언으로 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포럼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4. 18

국토교통부 1차관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