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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사] 제2회 부동산 산업의 날(2017. 11. 10.)

1. 인사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돌을 맞은 ‘부동산 산업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걸음을 해주신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님, 윤관석 의원님, 김현아 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문주현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부동산 산업의 성과와 한계

우리나라 부동산 서비스산업은 경제 성장의 주역이자 타 산업의 발전을 돕는 디딤돌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10% 이상 성장하며 연 매출이 9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종사자 수만 하더라도 46만 명에 이르는 하나의 독자적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에서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8% 대로 아직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도 영세하고 1인당 매출액 또한 적습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내 부동산 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계 부동산 투명성 지수 역시 40위에 머물러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동산기업 JLL(존스랑라살: Jones Land Lasalle) 평가(‘16): 영국(1위), 미국(4위), 말레이시아(28위), 태국(38위) vs 한국(40위)

앞으로 부동산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아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산업 발전 방향

반면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난 6월 포브스가 발표한 ‘가장 혁신적인 성장 기업’ 20개사 가운데 부동산 기업이 1위를 포함한 3곳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①위 英 rightmove, ⑬위 美 zillow, ⑮위 美 CoStar : 주거․상업용 부동산정보업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산업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 금융 등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혁신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부동산 산업도 기존의 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다양해지는 임차 수요에 발맞춰 양질의 공간과 전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임대 관리업의 양적․질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시키고 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시장 투명성을 확보해 보다 많은 기업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시켜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스타트 업도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미 선진국들은 일차원적인 매물 정보 이외에 임대, 관리, 평가 등 부동산 전 분야가 복합된 온・오프라인 연계(O2O)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창업 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상장형 리츠를 확대시켜 투기보다는 합리적인 투자 문화가 정착되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산업이 보다 세련되고 합리적인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종합 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도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세 사업자와 중소기업, 대기업 등이 서로 긴밀히 협업하여 성장하는 선순환 산업 구조를 확립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양, 거래와 관리 등 부동산 서비스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에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4. 마무리 말씀

부동산 산업인 여러분!

부동산 산업은 우리 가족과 이웃들의 삶터와 일터를 만들고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 기업 간 상생, 소비자 권익 보호를 통해 부동산 산업이 국민에게 더욱 인정받고 사랑받는 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11. 10.

국토교통부 1차관 손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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