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축사] 제5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원재입니다.

제5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강호병 뉴시스 대표이사님,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빛내주신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경제 여건 속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방안을 모색하는 오늘 포럼은
시의적절하고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고, 주택 거래는 위축되면서
실수요자의 주거이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났습니다.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 경착륙과 주택공급 기반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청약, 세제, 대출, 거래 등
주택시장 전반의 과도한 규제를
신속히 정상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집값 급락세는 진정되었고,
실수요자의 주거이동에도 숨통이 틔이면서
부동산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화하여
국민 부담과 불편을 완화하는 동시에,
과도한 투기로 인한
서민 주거안정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최우선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재 간사님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법 시행 즉시 주거지원에 착수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악성임대인, 빌라시세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범정부 특별단속과 기획조사를 통한
단속과 처벌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금 경색과 미분양으로 인해
민간의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업단계별 자금조달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을 비롯한 도심 공급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공급과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를 조성하여
안정적 공급기반을 꾸준히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은
어느 때보다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질 좋은 공공임대를 다양한 수요에 맞게 공급하고,
반지하 같은 취약주택을 줄여나가면서
주거급여와 주거복지센터를 확충하여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고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