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서울경제 기고] 청년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까막까치도 집이 있다’라는 옛말이 있다. 집 없는 서러운 처지를 한탄하여 이르는 이 말은 지금 이 시대 청년들에게도 가슴 깊이 와닿는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해 한국청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 청년 응답자의 81.2%가 내 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의 1순위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삶의 요건에서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결과였다.

이런 바람을 담아 정부는 지난해 10월 26일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목돈 없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나눔형과 선택형의 새로운 주택 유형을 제공하고 청년과 무주택자들에게도 당첨 기회를 주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해 청년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나눔형 주택은 시세 7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되며, 분양가의 80%까지 장기저리 전용모기지가 지원된다. 5년 의무 거주 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환매할 수 있고 환매 시 시세차익의 70%를 갖는 주택이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 후에 분양여부을 선택할 수 있어 당장 계약이 부담스러운 무주택자들에게 적합할 것이다. 선택형도 분양 시에는 나눔형과 같은 조건으로 모기지를 지원한다.

나눔형과 선택형에 포함된 청년특별공급은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만 19세부터 39세 미만의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추첨제도 일반공급의 20%는 청약저축 총액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더 다양한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를 ‘뉴:홈’이라는 이름으로 차질 없이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시범사업으로 우수입지의 주택을 본청약 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도 시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 뉴:홈 첫 사전청약으로 고양창릉, 고덕강일3단지,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에 약 2300호를 공급하였는데, 평균경쟁률 20.5대 1, 최고경쟁률 82.4대 1을 기록하며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약 7천 호에서 약 1만 호로 확대하였다. 공급시기도 상하반기 2회에서 6월, 9월, 12월 3회로 구체화하고 횟수도 늘렸다. 추가되는 단지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과 인천계양, SRT 동탄역 인근의 화성동탄2, 서울 강남에 자리한 한강이남 등 선호도가 높은 우수입지 위주로 선별했다.

올해 사전청약은 6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달 시행되는 사전청약은 일반형인 동작구 수방사, 나눔형인 남양주 왕숙과 안양매곡, 토지임대부형인 고덕강일 3단지 약 2천 호이다. 지난 9일 공고를 시작해 6월 말까지 접수를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사전청약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은 9월 강서구 마곡, 12월 마곡택시차고지, 경기·인천은 9월 하남교산, 인천계양 12월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이 대기 중이다.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물량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무엇보다도 우수한 입지에 적정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 사전청약 결과를 보면서 청년과 무주택자분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간절함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이 땅의 청년들을 비롯해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픈 모든 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집’이다. 뉴:홈이 누구나 꿈꾸는 내 집, 평안하고 행복한 ‘즐거운 나의 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