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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새 정부 국정철학과 우리 부 정책 방향 공유 워크숍(2017. 7. 24)

무더위를 이겨내며 각지에서 고생하고 계신 국토교통 가족 여러분,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일, 국정과제 보고 대회를 통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국가비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전 달성을 위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목표와 20대 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부 소관 주요 정책 7개도 국정과제에 반영되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정과제의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 실행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워크숍 자리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님을 모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변화된 국정의 패러다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새 정부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 공유했으면 합니다.

지난해 말 촛불민심을 통해 보셨던 것처럼 사유화된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공정하지 못한 기회, 아무리 노력해도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 개개인의 분노와 불신, 불만과 상실감이 쌓이면 사회는 불안전해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할 어떠한 동력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는 국민의 뜻과 국민이 원하는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의 참여 속에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국민 모두의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 정부 국정 철학의 핵심 가치인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는 국정 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선두에 우리 부가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부 정책 목표를 “함께 살자”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가 추진하는 서민 주거안정,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경감, 국가 균형발전, 도시재생 뉴딜, 교통비 절감, 교통 공공성 강화, 국토교통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결국 ‘모두 함께’ ‘잘’ 살기 위한 노력입니다.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근절, 물류업계의 지입차주 권리 보호와 택배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와 교통 소외지역 해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서민의 주거보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은 ‘함께 잘 사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을 엮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 실・국별로 발표하는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방금 말씀드린 가치가 잘 반영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부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 함께 토론하고 가치를 공유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워크숍이 참석하신 모든 간부님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7. 24.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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