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되어 온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들을 풀어가기까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정성호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또한 의원 시절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 관계기관을 찾아 발품을 팔고,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하는 등 경험이 있기에 오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결실을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 정책에 협조해 주신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관계자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민자고속도로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를 정상화한 첫 번째 사례라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매일 12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수도권 교통의 핵심 도로 중 하나입니다.

지난 10년간 경기 북부 내부 동서 지역을 연결하고 수도권 교통혼잡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자고속도로라는 이유로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1.7배 높았고,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과거, 정부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로의 적기 공급을 위해 부득이하게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이 투입된 도로이건, 국가가 건설한 도로이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같다면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공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일서비스 - 동일요금”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그 첫 결실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에 다소나마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통행료 인하를 계기로 통행료가 높은 다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올 상반기 내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수립하고, 특히,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의 2배가 넘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방식을 연내에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가 간선망의 재정 전환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통행료 인하에 힘써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부터 통행료 인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용객에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라며, 통행료 수납시스템 등에 대한 사전점검 등 마지막까지 철저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3. 28.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