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거 문제에 대한 관심 속에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강현수 국토연구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제언을 해주실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2009년부터 10년 연속으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선정된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했었습니다.

빈 市당국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이유 중 하나로
유럽의 다른 도시들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저렴한 주거비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주거비 부담을 포함한 주거 문제는
우리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정부가 ‘포용국가’를 목표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모든 국민이 집 걱정 없이 사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15만 호 등
104만 5천 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계획에 따라 공급할 것입니다.

임대등록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집이 없는 분들도 적정한 임대료를 내며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돕고 있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부담 완화 정책은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이루어진
비주택 가구 주거실태 조사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의 추진동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주거복지 정책들로
충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도 고시원, 비닐하우스, 쪽방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가구 수가
전국적으로 37만에 달합니다.

노후화된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겨울철이면 웃풍에 칼바람이 스며들고
높은 난방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은 아직까지도
임대료, 임대 유형 등에 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공공이 앞장서서 풀어가야 할
숙제들입니다.

주거복지 사다리를 더욱 넓히고
튼튼히 하는 것,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커질수록
소득 불평등 문제를 불러오고
교육과 의료, 편의시설 등에 대한
불평등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주거비 부담 완화되면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국토연구원이
함께 준비해주신 만큼 더욱 기대가 큽니다.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시길 기대합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으로 인한 사회갈등 현상인
하우스 디바이드가 하루빨리 사라지고
모두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발전해 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