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지난해 40여년 이상 지속된
건설 산업 업역 규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하고,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건설 산업 혁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정부와 당, 공공과 민간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건설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건설 산업은 지난 2년 동안
상생과 협력을 위한
새로운 규칙과 기반을 닦아 왔습니다.

칸막이식 업역 규제의 장벽을 걷어냈고,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건설현장에서부터
임금직불제를 의무화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기업은
오직, 시공 역량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건설산업의 미래를 열 수 있는
토대를 닦아줄 것입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공공발주 공사에서 시행 중인 임금직불제는
건설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해줄 것입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래서 오늘의 협약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큽니다.
먼저, 건설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건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불법과 부당한 관행 대신,
‘일한 만큼 주고, 받은 만큼 일하는’
선순환적 시스템이 정착되고,

말단의 하도급 업체와
현장의 노동자에게까지
땀의 대가가 누수 없이 전달되도록
정부는 최선의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생협력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체결하는 ‘상생협력 협약’을 바탕으로
민간 건설사업에까지
‘공정·상생’의 문화가 뿌리내리고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