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주거 취약계층의 실태를 점검하고 주거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주거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윤관석 의원님, 이대범 주거복지재단 대표이사님, 한국주거복지포럼 박환용 상임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다양한 관점에서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실 전문가와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주거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지 오래고, 1인당 주거면적 역시 1980년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라는 놀라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국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무려 111만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좁은 공간에서 위생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노후 고시원, 비좁은 쪽방, 숙박업소와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분들도 43만 가구에 이릅니다.

작년에 화재사고가 발생한 서울시 종로 국일 고시원처럼 주거 시설로 부적절한 빈곤 공간이 도심 곳곳에 확산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더욱이 고시원으로, 지하와 옥탑방으로 밀려난 분들은 자신이 주거지원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주거 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분에게 전달될 때 주거지원 정책은 바람을 막아주는 벽이 되고,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공공과 민간, 학계가 힘을 모아 만든 우수한 정책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이 주거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에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주거안정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보장되어야할 기본권이자 최고의 복지입니다. 정부는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새겨듣고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정책을 더욱 정교히 다듬겠습니다. 지난달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마련된 최초의 주거정책인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도 차근차근 이행할 것도 거듭 약속드립니다. 다자녀가구, 보호종료 아동은 물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보증금·이사비, 생필품 지원 등 이주 전 과정을 관리하고 취업지원과 돌봄서비스를 통해 정착과 자립을 돕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6.(수)
국토교통부 장관 김 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