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방향과 과제 설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윤영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실 전문가와 물류 업계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작년부터 추진 중인 정부의 교통안전종합대책(‘18.1~)으로 최근 교통사고가 사망자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68%가 졸음운전과 관련된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화물차 사고의 경우는 무려 80%에 달합니다. 특히 야간에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엇보다 화물차 사고는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용 화물차의 졸음운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시간 운행을 하면 의무적으로 30분 이상 휴식하도록 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설치도 의무화했습니다.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화물차 휴게소 34개소와 공영차고지 47개소 등 총 81개소의 휴게시설이 운영 또는 건설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윤영일 의원님께서는 산업단지․무역항 등 화물자동차 통행을 유발하는 시설이 있는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활발한 논의를 통해 법안이 제정된다면 화물차 휴게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화물차 휴게시설이 이른바 ‘님비시설’로 인식되면서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또, 일반 휴게소보다 넓은 부지가 필요하다 보니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심권과의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 또한 큰 숙제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화물차 운전자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확보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20~’24)‘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화물차 휴게시설 후보지와 추진전략 등이 여기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화물차 운전자들을 위한 공간이 더욱 늘어나 운전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안전한 주행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8. 20.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