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SOC 투자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송석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중한 의견을 들려주실 전문가 여러 분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SOC는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70～80년대 고속도로, 공항, 항만 등의 집중 구축부터, 90년대 대중교통망 확충, 2000년대 지역 인프라까지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강화 뿐만 아니라, 국민편의를 높이고 지역생활격차 해소에 기여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동홍천-양양 고속도로 개통, 인천공항 제2 여객터미널 확장 등 국격 제고와 국가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SOC투자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국가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경제활성화와 고용촉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SOC 투자는 1조원 당 1만 4천명의 취업과, 3조 499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하며, 정부지출 중 GDP 성장기여도 및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분야로 평가됩니다. 또한, 건설투자 증가는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동반함에 따라 OECD 등에서 SOC 투자를 ’포용적 성장’의 핵심수단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압축성장기에 집중 건설된 우리나라 SOC의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취약지역의 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방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도시의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비해, 수도권 과밀화 등에 따라 우리 나라 근로자의 평균 통근시간은 62분으로 OECD 평균의 2배를 넘어 서고 있습니다.

이제 SOC는 단순히 물량 위주로 외형을 확대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방향을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국민 안전입니다. 노후 SOC의 적기 유지보수 및 시설점검 강화, 근로현장의 작업자 안전제고, 화재․지진 등 재난 대응능력 제고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도로, 철도, 공항 등의 적정 투자를 유지해 가면서,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삶의 질 제고에 필수적인 생활 SOC에 대한 투자는 늘려야 합니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쇠퇴해가는 지역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재생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경제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와 혁신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 혁신성장 선도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건설․물류 등 기존 주력산업 체질개선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해외 인프라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SOC 투자 방향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여러분께서 들려주시는 고견을 귀담아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고 우리 경제에는 활력이 돌며, 국민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4일(목)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