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생현안 해결에 앞장서주시고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님, 나경원 원내대표님,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박덕흠 간사님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님들과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님, 유대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님, 김흥식 소음진동공학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기술, 주거문화 측면에서 함께 대안을 고민해 주실 전문가와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국내 주택 중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비율이 70%를 넘을 만큼 보편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 창구인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수만 하더라도 2만여 건에 이릅니다.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바닥구조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슬래브 두께 기준을 도입하는 등 건설 기준을 강화해 왔습니다. 입주자가 준수해야 할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감사원 감사에서도 현재의 제도로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 후의 성능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정제품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인정취소, 인정서 정정발급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말까지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사후에 차단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신기술과 신공법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실용화 검증 등을 통해 개발된 우수한 기술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도 추진 중입니다.

국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해 나가는 것은 정부의 의무입니다. 앞으로도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층간소음에 따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 기술이나 제도적 측면은 물론, 이웃을 배려하는 주거문화나 교육적 측면에서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새겨듣고 생활 불편이 없는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우리 국민들께서 층간소음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7. 3.

국토교통부 장관 김 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