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님과 김철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도로설계 혁신방안을 함께 고민해주실 전문가와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천 명대로 줄이고자 지난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1976년 이후 42년 만에 3천 명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루 평균 10명이 넘는 국민이 교통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22.3%가 전체 운전자의 9.5%를 차지하는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지난 2013년 6만7천여 건에서 지난해 11만6천여 건으로 73%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미 고령운전자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7%를 넘으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7년 고령사회(14%)에 들어섰습니다. 오는 2025년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7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고령운전자들께서 도로표시를 좀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명식 표지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분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첨단기술도 적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설계와 교통안전 분야의 많은 전문가 분들이 함께해 주신 오늘 토론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께서 들려주시는 고견을 귀담아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도로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선진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6. 20.(목)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