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건설 현장의 인력난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평소 건설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님과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을 이끌어주실 김명수 교수님, 건설 현장의 인력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실 토론자와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기간산업이자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입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은 일용직 비율이 높아 직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해 적정한 대우를 받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단계 도급 구조로 인한 임금체불과 열악한 근로여건, 잦은 안전사고 등으로 건설일자리는 취업을 기피하는 업종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건설 현장에 청년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건설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건설 현장에는 내국인 근로자 약 20만 명의 추가수요가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건설 현장의 부족한 일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메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고용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고 공사품질의 저하는 물론 산업 경쟁력까지 약화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인식 속에 지난 2017년 내국인 근로자의 건설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건설근로자가 능력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건설산업을 3D 일자리가 아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국인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일부 공종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내국인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의 인력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현장 진입을 차단하면서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가 함께 모인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건설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활용 방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의견이 제시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비롯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님과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31.(금)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