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평택~삼척 고속도로’ 완전개통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업 추진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출범되는 등 지역의 관심과 열망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열리는 만큼 더욱 의미 있고 거는 기대도 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염동열 의원님, 경대수 의원님, 원유철 의원님, 유의동 의원님, 이종배 의원님, 이철규 의원님, 이후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평택~삼척 고속도로 개통 방안을 모색해주실 전문가와 내빈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가와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이끄는 간선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그 결과 내년이면 고속도로 5천Km 시대가 열립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건설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그간 투자평가가 경제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업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재원의 효율적 투자라는 그늘에 가려져 도로 건설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제천~삼척 구간은 동해안과 서해안을 잇는 동서6축(평택~삼척) 고속도로의 미개통 노선입니다. 충청권과 강원 태백권의 발전이 더딘 지역을 연결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국토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도로건설을 희망했지만 22년째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다행히 지난달 제천~영월 구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예타제도가 지역 균형발전을 더 많이 고려하도록 개선 방안이 마련된 만큼 사업 추진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천~영월 고속도로’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 균형발전 등의 요소가 충분히 반영돼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월~삼척 구간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량 변화와 주변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평택~삼척 고속도로 미개통 노선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삼척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새겨듣고 정책으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평택~삼척 고속도로 완전개통에 대한 많은 관심 속에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5. 22.(수)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