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변화와 성과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윤관석 의원님, 김정우 의원님, 한국거버넌스학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앞으로의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실 전문가와 내빈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그간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시장을 만들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9.13, 9.21 대책과 2차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시장은 하향 안정세로 전환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에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포용적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집’과 관련된 문제는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시장이 불안하면 주거라는 국민들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게 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근로 의욕 저하로 이어져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지와 힘만으로 주택시장의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를 확고히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정책이 마련되고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시행돼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주거와 부동산 전문가들께서 함께하는 이번 토론회가 매우 반갑고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출산율과 혼인율 등이 감소하여 1~2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미래형 주택공급 전략이 함께 논의되는 만큼 토론회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큽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전문가 분들의 지혜가 모아지고 미래형 주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5월 9일(목)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