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한국형 도시재생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 속에 정책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박영선 위원장님, 김정우․김철민 부위원장님, 간사로 활동하고 계신 황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도시재생 방향을 함께 고민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과 내빈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총 189곳의 사업지를 선정하고 쇠퇴해가는 지역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 위에 사업의 추진 동력을 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올해 안에 지난 3년간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찾아 정책의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해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복잡한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규제도 대폭 완화할 계획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지원을 통해 노후화된 주택을 개선하고, 쇠퇴한 구 도심지역에 산업․상업․주거 기능이 복합된 거점 중심의 도시재생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정부는 물론 소상공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스스로 도시재생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협력적 거버넌스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은 기본적으로 사업성과 자력 기반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과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외의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통해 도시재생 방향을 점검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지원방안을 찾아 현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한국형 도시재생 토론회’의 개최가 무척이나 반갑고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논의의 주제인 한국형 도시재생의 방향성은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우리 도시재생의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도시재생 사례는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의견을 새겨듣고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4. 30.(화)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