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영진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을 이끌어주실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장희순 학회장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실 전문가 여러분과 내빈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기술 혁명이라고도 일컫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산업에도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되며 중개 거래 양상이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중개소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원하는 집을 찾고 매물을 올리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변화 속에 우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거래를 하실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종이와 인감 없이 계약을 맺을 수 있고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이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대출 금리와 등기수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위·변조나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 역시 큰 장점입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이처럼 안전성과 편리성을 두루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기대만큼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역 축소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오랫동안 이어져 온 종이계약 관행이 쉽게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정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함께해주신 오늘 토론회를 통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들이 제안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활성화돼 국민들이 믿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4. 29.(월)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