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SOC 투자 방향 전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노후 SOC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실 전문가와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주요 기반시설은 지난 1970~80년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구축되어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수지의 96%, 항만시설의 23%, 철도시설의 37%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사용한 지 20년 이상 된 송유관과 통신구의 비율은 각각 98%, 91%에 달합니다. 이러한 SOC 노후화는 시설물의 성능 저하는 물론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고자 국가 차원의 계획을 세우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 안목에서 준비해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비와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줬습니다.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님의 발의로 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은 노후 SOC에 대한 선제적인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선 더욱 안전환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고 국가적 비용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지관리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반 시설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운영 중인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TF’에서는 열수송관, 통신구와 같은 지하시설물을 포함한 주요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후 SOC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개선이 필요한 안전 위협 요인을 조기에 찾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사후대응 위주의 SOC 관리에서 벗어나 생애주기를 고려한 선제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지하공간 관리를 지원할 3D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오는 2023년이면 구축이 완료됩니다. 이 지도가 완성되면 사물인터넷, 드론, 로봇과 같은 신기술을 노후 SOC 관리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안전하고 스마트한 관리체계가 정착될 것입니다.

새로운 노력들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미래 세대의 부담은 줄이면서 기반시설의 안전과 효율을 높여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4. 25.(목)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