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평소 공동주택 관리 제도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철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제도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해주실 전문가 여러분과 내빈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은 공동주택은 이제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또 다른 사회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공공주택 입주자들께서는 더욱 질 높은 관리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역시 나날이 복잡해지고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패러다임은 수동적이고 단순한 관리에서 능동적이고 광범위한 관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공동주택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정부는 지난 2015년 ‘공동주택 관리법’을 제정해 시행 중입니다. 관리비 집행이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관리 비리 신고센터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공동주택의 스마트한 관리와 공동체 문화의 형성, 안전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사실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다듬어 가겠습니다.

국민이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 제도가 먼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돼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토론회가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 정책의 청사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서비스 개선의 밑그림을 그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공주택 관리 서비스 역시 나날이 복잡해지고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관리의 패러다임은

다시 한 번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24일(수)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