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섬진강 댐 주변 지역의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용호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실 전문가와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섬진강 댐은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으로 지난 1965년 완공된 이후 국가 경제발전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호남지역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했으며, 청정에너지를 생산해 산업 발전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이끈 댐의 긍정적인 역할 이면에는 수몰지 발생과 개발규제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댐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댐을 보다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6월에는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낙후된 댐 주변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 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 중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댐 수탁관리자는 댐 주변 지역에서 자연휴양림, 공원, 관광단지, 숲길 조성과 같은 친환경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질과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댐과 주변의 수변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댐 지역의 친환경적인 보전과 활용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섬진강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교통 불편 해소 방안 등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지혜와 고견을 새겨듣고 정책을 다듬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10일(수)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