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 연휴도 있었고 2월은 여느 달보다 짧아
더욱 바쁘실 텐데
오늘 간담회에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신년인사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두들 소망하는 일을 이루시고
더 큰 도약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올해 우리 부 업무계획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업무 추진 방향은
혁신성장, 안전,
그리고 편안한 일상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압축됩니다.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고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우리 공공기관이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편안한 일상을 위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근로 현장의
안전 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살기 좋은 고품질의 주택과
안전한 교통 인프라 공급을 통해
편안한 국민의 일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원청의 의무와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김용균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범정부적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여기 계신 기관장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정부의 정책 기조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각 기관장님께서는
안전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 중심의 경영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관리 책임 강화와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 차원에서도
건설 현장, 철도 분야, 시설물 관리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서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를
‘추락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삼아
건설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줄이기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주청과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철도 분야는
지난 12월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이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에서는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민들께서 철도를 믿고 타실 수 있도록
철도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노후 SOC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기반시설관리법’등 법적 기반을
지난해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적기에 보수·보강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기관 외에도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시설물·교통·건설기계의
안전관리 강화를 지원하는 데 있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올해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과
유형이 변경된 공공기관에 당부드립니다.

지난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새만금개발공사와 KIND가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SR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유형이 변경되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선도매립, 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KIND는 해외 인프라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법률의 전문성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스알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서
과거 보다 기관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직재정비와 함께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에도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부실검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원에 대한 교육과 소양을 높이는 한편,
검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토부와 산하 기관들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양하고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 영역도 성격도 모두 다르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원칙은 하나입니다.
바로 사람에 대한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했던
故 김용균 씨의 사고는
많은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2인 1조 근무원칙만 지켜졌더라도
사망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원청인 공공기관이 안전에 책임을 지고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고 설비를 개선한다면
사고위험은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람과 생명의 가치에 비하면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비용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이며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같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위험을 외주화하였던 것을
다시 정상화해야 합니다.

기관장 여러분들께서
“하청근로자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사고 방지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본사뿐 아니라, 자회사, 협력사 직원들도
‘내 자식, 내 가족’처럼 돌본다면
우리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방안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