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지역균형발전과 철도의 역할 정책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님,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님,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님,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실 전문가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에 있어 교통인프라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방과 수도권을 잇는 교통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연결시키며 균형발전을 이뤄가는 물리적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철도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많은 수송량과 빠른 속도, 안전성, 정시성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그 역할이 더욱 큽니다. 최근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세계적으로 철도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철도 건설에 투입되는 비용이 결코 적지 않지만, 철도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철도가 가져다줄 경제·사회 분야의 긍정적인 효과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및 상생경제를 이뤄내는 데 있어 견인차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개통한 호남고속철도는 서울에서 광주까지 이동 시간을 1시간대로 단축시키며 수도권과 호남 지역의 경제적 격차도 줄여 주었습니다. 관광과 산업 수요 등에 따라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정차역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권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 하나로만 2020년을 기준으로 호남지역에 654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철도의 많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투자평가 제도의 한계로 인해 많은 철도사업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네트워크 망차원으로 연결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발휘하는 만큼 한 사업의 지체는 다른 사업의 효과마저 잠식해버립니다. 이로 인한 도미노 현상으로 국가철도망 구축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분권과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미래차원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국가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현재의 분석 틀에서 벗어나 이동권 보장,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통권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철도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개진된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분들과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세미나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확충의 디딤돌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월 28일(월)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