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주택공급 관련 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정부는 어려운 거시경제 여건 하에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지속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집값 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무주택 실수요자는 좌절감을,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과 주거사다리 단절로
시달리고 있다는 목소리에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 전환과 과열 지속의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희망하는 장소에, 적정 품질의 주택이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충분히 공급된다는 신뢰를 심어주어야
시장의 불안심리가 사라지고
주택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습니다.

편리한 출퇴근, 우수한 육아환경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심 내에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하지만,
일련의 공급과정 전부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으로만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계획, 인허가 권한이 있고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
현장에서 실제 주택공급 및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
보증‧대출 등을 통해 주택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기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매력적인 개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민간 디벨로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첫 대외 일정으로,
여러 현안들을 제쳐두고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에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3080 플러스 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주민 호응에 힘입어
금년도 도심 공급목표 물량인 4만 8천호를 크게 상회하는
9만 8천호의 후보입지를 발굴하는 등
초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여기 계신 관계 기관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3080 공급대책의 성공적 추진”을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각 기관별로 조화롭게 역할을 분담한다면
시장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보다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간담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최대한 많은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안정적 공급을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그간 발굴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증산4, 수색14구역은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대한 높은 주민의 관심과 기대를
느낄 수 있는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이 필요하고,
변수가 많은 도심 주택공급 사업의 특성상
현재의 확보 물량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개발필요성이 높은 후보지를
추가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공공 기관에서는
후보지 특성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적극적인 사업설명, 세심한 세입자 보호방안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에서도
금융·보증 등 소관 분야에 있어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관련 입법 등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공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과
민간이 중심이 되는 주택공급이
조화롭게 추진되어 나가야 합니다.

주택공급의 주체는 주민이 입지여건 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만, 공공개발은 내몰림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등
충분한 공익성 확보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기관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LH가 기존에 중점 추진하던 택지사업과
앞으로 본격화될 도심사업은
추진 과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한명 한명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등
진일보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풍부한 정비사업 수행경험을 가진
민간의 노하우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간 사업자 단체에서도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건의해주시고,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도 제안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공급 촉진을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면
법과 제도는 물론, 사소한 현장의 목소리까지
분야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기탄없이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관계기관이 머리를 맞댄 결과가,
신속한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