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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2022년 정부 업무계획

  • 행사일2021-12-27
  • 담당부서디지털소통팀
  • 담당자박재석
  • 등록일 2021-12-27
  • 조회1032
  • 첨부파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입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2022년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시장은 주택공급 확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가격, 거래량, 심리, 매물 등 주요 시장 지표가
일제히 시장의 안정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 매매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14주째, 서울 17주째
상승률이 축소되면서 가파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집값 하락 지역도 지방, 수도권에 이어
서울 일부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매수 심리는 8월 대비 절반 이하로 급격히 위축되며
강한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집값 하향 안정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거래량은 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도 매매가격 안정, 갱신 계약 비중 증가 등에 힘입어
상승폭이 줄어들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작년 연말 대비 80% 증가하면서
신규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수도권에서 시작하여 서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 시장의 추세적 하락 움직임은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 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3기 신도시, 3080+ 대책 등을 통한
205만호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5만호는 1기 신도시 30만호의 7배에 달하는 규모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31만호, 서울 10만호의
역대 최고 수준의 주택 공급이 지속될 예정입니다.

통화ㆍ금융 측면에서도
미국 연준이 ‘23년까지 6차례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전 세계적인 디레버리징 사이클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렵게 형성된 주택 시장의 안정세가
보다 빠르고 확고하게 하락국면으로 반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경주 하는 등
전 방위적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①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통한 시장안정 견인, ②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③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④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⑤주거복지 패러다임 전환 등을
내년도 5대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과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각적인 공급 조기화 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제고하고, 시장 안정을 견인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전 청약 공급 물량은
올해 3만 8천호의 2배 수준인 7만호까지 확대하고,
1분기에만 남양주 왕숙, 인천계양 등에서 1만 5천호를 공급하는 등
매 분기 1만호 이상의 조기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 사전청약 3만 2천호 중 3기 신도시 물량을 40% 이상 배정하고,
민간 3만 8천호에는 서울 도심 물량 4천호를 포함하는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 공급하겠습니다.

‘22년 분양 예정물량 39만호에 7만호의 사전청약 물량을 더하면
내년에만 총 46만호가 공급됩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분양물량보다 10만호 이상 많은 수준으로,
기축 매수세를 확실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직주 근접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장 안정 기조를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통합심의 도입 등으로 정비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지역 확대 등 사업성을 제고하면서,
세입자 보상 범위 확대, 이주비 조기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등 단기간내 공급가능한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건설사 PF보증 요건완화,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기금융자 상향 등
금융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205만호 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압도적 공급을
가시화하여, 중장기 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2년중 43만호의 주택공급 후보지에 대한 지구 지정을 완료하여
205만호 공급 계획의 80% 수준인
164만호의 공급 입지를 확정짓겠습니다.

43만호 중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물량은 20만호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 3만 7천호의
5배를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3080+ 대책 등을 통해 발굴한 약 16만호의
도심 주택공급 후보지도
주민동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
연내 지구지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통합 공모, 서울시 합동공모 등
지자체ㆍ민간업계ㆍ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규 도심 후보지도 10만호 이상 추가 발굴하겠습니다.

셋째,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통해
유동성과 집값의 상호상승을 절연하겠습니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연 4~5%대로 관리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 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습니다.

또한,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차주단위 DSR 규제를 1월부터 조기에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을 통해
가계 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과 건전성 관리에도
빈틈없이 대응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불편이 없도록
취약계층 전세대출 보증, 디딤돌ㆍ보금자리 대출 등
서민 금융 지원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편법증여 등 탈세, 투기ㆍ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등의 고가주택 매입, 법인ㆍ외지인 저가 주택 매집 등
편법ㆍ불법 투기 행위를 상시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하겠습니다.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윤율 상한을 정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감면사업 재정비 등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을 통한
택지 편법입찰 관행을 근절하여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발표한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LH 공사가 국민께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복지는 그동안 예산확대 등 주거안전망 확충 노력을 통해
OECD 평균을 넘는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확보하는 등
양적으로는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임대주택 품질에 대한 높아진 국민 눈높이,
비대면 시대 도래와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가구 구조 변화,
IoT, 스마트홈 기술을 통한 주택기능 복합화 등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주거 지원의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혁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신규 건설되는 모든 공공 임대주택은
30년간 거주가 가능하고, 중산층까지 입주계층을 넓힌
통합 공공임대로 공급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3080+ 지구 등 우수 입지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중형평형 확대, 생활 SOC 확충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품질과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거급여 지원 강화, 청년특별월세 지원제도 도입,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등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주거 위기 가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집값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며,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이 보다 튼튼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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