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말씀자료] 공공임대주택 공실 현장방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공공임대주택 공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살펴보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공공임대주택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안정적인 거주 기간은
무주택 서민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런데도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공실이 대거 발생하는 이유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단순히 양적 확충에만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앞으로
공실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 사랑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면적을 포함해 입지, 품질 등
다방면에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 실제 공실을 살펴보며
국민의 관점에서
대책들을 고민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장 보고 후 당부 말씀>

사실 오늘 현장에 오기 전,
공공임대주택 공실 현황 자료를 보고받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오래 전 건설한 임대주택의 시설 노후화로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공실률이 높은 수도권 10개 단지는
모두 최근 2~3년 내 입주한 곳들이었고,

공실의 원인도 대부분
소형 평형과
교통, 편의시설 등 생활 인프라 부족이었습니다.

요즘의 ‘똑똑한 주택 수요자’들은
가족들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적정 평형,
교통과 주변 편의시설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입주를 결정하는데 반해,
그간 임대주택은 공급목표 달성에 급급해
면적, 입지, 품질 등 다양한 면에서
수요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실 해소를 위해
먼저, 좁은 면적의 두 집을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 후보지 중 하나인
이 곳을 방문한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수요자에게 외면받지 않으려면,
너무 좁은 평형의 신규 공급은
과감하게 중단해야 합니다.

공급면적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한편,
사업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수요와 입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역세권 등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공급되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무엇보다
‘내가 앞으로 살게 될 집’이라는 생각으로
빌트-인 설비와 마감재 등
주택 내부 품질 등도
꼼꼼히 챙겨가며
집을 지어주시길 LH에 당부드립니다.

<현장 점검 후 마무리 말씀>

공공임대주택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국민의 선호를 헤아리지 못한 공간들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살고 싶은 집을 제공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행복주택 세대통합 리모델링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집이 하나로 합쳐지는 만큼
구조적인 안전성과 공사 소음에도
신경 써야 하겠지만,

집이 단지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콘센트 등 생활 중에 자주 손이 가는
설비들의 위치까지도
입주자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그간 LH가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살기 좋은 주택, 살고 싶은 주택으로
재탄생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