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열린장관실

[말씀자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촉식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입니다.

최완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오늘 뜻깊은 자리에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막중한 자리임에도
흔쾌히 수락해주신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여러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고
여야 할 것 없이 한마음으로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경･공매 절차 지원뿐만 아니라
신용회복, 금융, 긴급복지까지
다양한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책들이 특별법 시행 즉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최대한 빨리 제공되기 위해서는
오늘 모이신 위원회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위원회는
피해임차인분들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는 엄중한 일을 맡게 되십니다.

존경하는 최완주 위원장님은
오랜 법조경력을 지닌 전문가로서,
퇴임 후에도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국민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신 분이십니다.

함께 하신 여러 위원님께서도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신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모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쌓아오신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신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들께서도
하루라도 빨리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매주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업으로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뜻을 함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